■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헌재 탄핵심판은 증인 신문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오늘 어떤 절차들이 예정돼 있는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9차 변론, 오후 2시에 시작되는데 증인신문은 따로 없습니다. 헌재는 채택했지만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고 그리고 시간씩 양측의 주장을 듣겠다고 미리 밝혔는데요. 오늘 변론 어떻게 진행됩니까?
[서정빈]
우선 증거조사를 먼저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증거로 채택은 했지만 따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나마 조사를 시행할 건데 서면과 같은 증거에 대해서는 요지 정도까지를 파악하고 특별히 영상증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조금 시청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지게 되면 윤 대통령 그리고 국회 측에서 2시간씩 각각 진술을 하는 그 시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의 유무와 관련해서 그동안 증인신문 등을 포함해서 증거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양측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강조하는 그런 절차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동영상 증거도 재생할 수 있는데요. 국무회의 흠결을 지적했던 한덕수 총리의 국회 증언도 재생해볼 수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국회에서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자체가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또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 전원들이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영상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까지도 시청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에 나와서 하는 그 증언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제출된 그 증거에 대해서는 시청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 새로운 증거들도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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